건축허가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및 예시자료
1.허가시 확인해야하는 법령 체크리트스
개발제한,고도,공유수면,공항,교육, 농어촌, 급경사지,
댐, 도로, 도시공원, 매장, 산림, 산지, 수도권정비, 습지, 어촌, 역사문화, 연세, 연구개발 등
2. 건축물관련 법령 체크리스트
용도, 설계의뭄,도로, 조경, 건축선, 구조안전, 피난, 고층, 방화지구, 창호방화, 외벽마감, 범죄, 지하, 대지분할, 정북, 설비, 승강기, 화장실, 에너지, 녹색, 다중 등
3. 의제처리 법령 체크리스트
배출시설,가설,공작물, 실시인가, 농지, 도로, 물환경,
산지, 소음진동, 수산자원, 전기, 초지, 토양오염, 배수,
하수, 하천
4. 사용방법(민원인 및 허가자)
세움터의 사용방법 정리
5. 참고- 다가구주택
다가구주택의 기본 체크리스트 참조
6. 참고-근린생활시설
근린생활시설의 기본 체크리스트 참조
7. 참고-공장건물
공장건물의 기본 체크리스트 참조
8. 참고-공동주택(일반)
공동주택(일반)의 기본 체크리스트 참조
9. 참고-공동주택(사업승인)
공동주택(사업승인대상)의 기본 체크리스트 참조